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한 증거를 남겨두신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스스로를 변호할 방법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을 통해 소음측정 등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과도한 소음이 아닌 이상에는 조정위원회등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마다 소음의 정도나 피해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어 진행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를 통해 소음측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제도적으로는 새벽시간대라고 하여 달리 취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가까운 경찰서 등에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돈을 빌려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2. 단순히 계좌이체내역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 해당 내용만으로 특별히 불리한 자료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분실을 하신 상황에서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접수를 하신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날이 밝은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건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주시면 가장 간편하게 접수가 되겠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경위나 위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생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법에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학생의 인권(휴식권,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선고가 되는 형량은 1~5년 범위에 그치게 되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많기에 형량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방안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에 해당하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다면 100%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오면 이미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관밖의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복도나 계단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능하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기존 전과까지 있기 때문에 합의는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전과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에 합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다른 범죄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는 어려워 보이나,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에서 집행유예까지는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피해변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