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의 급여(퇴직금)에 대하여는 주총결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 100%인 회사라면 주총 서류를 꾸며 급여(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 후 추가 납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말을 이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다소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함입니다. 다만 전입을 빼버리신 상황이라면 이미 대항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지 않으며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100~30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상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며, 가족간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할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동생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시고 그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예전이라고는 해도 성인업소에 상습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결혼생활의 내용이나 경과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기존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효력만 남은 것이므로 새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한편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비로소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므로 질문자님보다 후순위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공서나 복지시설에 대해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아마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