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야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신다면 어떤 경우이던 가장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달리 고의적이거나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겠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빌라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빌라 내부 규칙을 정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며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빌라 구성원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공연성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2. 폭행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다만 협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전력 조회회신서에 해당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법적으로도 공개되지 않는 사안이시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만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의 사례와는 다소 다른 점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받으실 수 있기에, 가급적 일반적인 거래 사례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다소 안전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법적 제한이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볼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하면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혼숙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숙박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위험을 차단하고자 미성년자의 혼숙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법적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설사 해당 사이트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 수사가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도박을 한 것은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니십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늦지 않게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의 경위와 내용을 정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로 제출해주시면 이후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특정하고 처벌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