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계약의 계약서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계약(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만약 자동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일단은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며, 이때는 자동갱신에 관한 규정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각 기업마다 (주)를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전혀 차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닌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사실은 코인과 도박에 돈을 탕진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폭행을 한 부분은 폭행죄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벌금은 선고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장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판결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언젠가는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찾아가시는 것까지는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등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따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가계약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대리로 계약을 하시는 상황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할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50~150만원 수준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크게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금액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드론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대인의 허락하에 박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못을 박아도 되는지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