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입금받으신 것이 아니고 계좌로 이체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피해가 발생할 일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며, 질문자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가 정지된다거나 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2주 빨리 나갔을 뿐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버려진 물건이라고 해도 분리수거장 등 특정 구역에서 해당 관리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절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급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이 경우에는 심리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상담 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대여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을 기초로 판단하면 단순 증여로 보기는 큰 금액이고 당연히 대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대응으로 생각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의 빚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족이 없다면 이후에는 재산이 있다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선생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게 측에서 정확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까지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 자체도 얼마 되지 않기에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나 공과금을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달리 명시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연인 관계에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사적인 배상은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해도 크다고 평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으로 다투기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병원의 행위가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유출된 점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액이 다소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예약금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금(예약금)은 계약의 약속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계약파기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약금을 받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돌려줄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