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서 3년 정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낮아질 수 있지만 처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상담을 하시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로 어떤 혐의가 가해지고 있는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어느 정도 처벌이 예상되는지 등 구제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그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물건을 두고 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될 만한 내용은 특별히 없다고 판단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이유로 인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퇴거 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조치를 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 어떤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범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처벌할 만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행위라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개인 간의 법적 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하실 수는 없고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대방 주장을 기초로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받으시고 대응 대응 방향을 상의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인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이 인정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할머니께서 사전에 증여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해당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할 기초 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이 실제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인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와 재산이 증여된 상황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마다 주말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할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각 경찰서마다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봤을 때에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정확한 범죄 피해 사실 관계와 이를 기초한 범죄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사적 문제로 생각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관리 규약 등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