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도 다른 정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의 단순 폭행으로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따로 처벌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서에 바로 합의가 되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군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반적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신 지 알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는 맞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는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1대1 대화에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그 대화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당사자가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대화를 유출한 행위 자체도 특별히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사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이 아니라 수리 비용 상당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택배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택배사로 전화해서 오배송 사실을 말씀하시고 회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기타 법적인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별히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될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어떤 범죄나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특별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주소가 반드시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