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계약상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 위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계약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를 기초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이트로 문의를 하여 신고가 된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대처하셔야 합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대응 방법을 찾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의미가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현행법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자체에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요구하시거나 계약해야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늦을 경우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추가되는 특약내용으로 잘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며, 달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에 보편적인 사항은 기재가 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특약만으로는 법적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도집행을 하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법원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주시는 부분이고, 내용적인 부분만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양식을 갖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며,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친족의 범죄에 대해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경찰관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