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비록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해도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측에서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상황으로 새로 받게되면 이번에 받으시는 날짜로 확정일자가 됩니다.연말정산과 확정일자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특약으로 어떤 내용을 꼭 삽입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특수한 관계나 사정으로 인해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꼭 넣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리뷰를 작성하는 공간에 사실을 그대로 리뷰를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표현의 정도나 악의적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느낀바를 기재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형벌불소급원칙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개정되어 신설된 처벌규정을 그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가 되는 것은 기간내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는 경찰서 방문 후 진술서를 제출하셨기때문에 반려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반려가 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제대로 접수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해당 경찰서로 바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