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산부석은 법적인 강제는 아니기에 벌칙이 없습니다. 또한 경차 주차구역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만 법적인 제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사건은 종결되겠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2.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상관없습니다.4. 모든 사건에는 변수가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안전합니다.사건마다 변수가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 주장을 알지 못하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5. 가급적 이의신청 없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사소한 사유로 보이고,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찜찜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불법을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했다면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적 사진을 보내면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체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AI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적인 사진 여부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적부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을 기대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속적부심 진행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순간입니다. 피해금액 4억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최소 2~3년 정도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시급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터 따져보시는 것이 좋고, 무죄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셨는지도 중요하며,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실제 어떤 사실관계에서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셨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로 하여금 남자친구분과 접견 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하여 사건 진행경험이 다수 있기에 연락주시면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살 방조죄의 성립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일회적인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살을 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