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시려면 고소하신 내용과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보긴 어렵지만 상대방의 반응으로 봤을 때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허 취소는 행정상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과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빨 5개가 손실되었고 앞이빨을 발치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다면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안 되신다면 결국엔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법원의 감정을 통해 장애비율을 특정하고, 기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은 직접 하시기 어렵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는 민형사를 통합한 합의로 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의 형사 절차 진행 정도나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끝내는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욕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강한 욕구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정도로 생각되신다면 주변은 어른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방문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병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쉽게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사실이 아닌 내용이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만은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이미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적인 해결을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시효가 완료되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사고가 누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을 한 후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일을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주시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유선으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