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긴 하나 아예 없다고 단정 하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릴 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이고 신병이 구속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나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은 공연이 게시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고, 업체에서 특정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시글 자체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을 자체로 가해자가 특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변 사람이 우연히 촬영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특정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촬영되는 정도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갖고 계실 것이므로 해당 회사로 직접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확인하여주시면 됩니다.회사로 전화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이 될 것이므로 어느 곳으로든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거나 기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만으로 폐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고 그 하나만의 사유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상속에 있어서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있다면 검찰로 기관을 지정하시어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어느 일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폭력 행사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허용되겠으나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