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 되려면 피해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는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처리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장문화재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동법 제5조 2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기피신청이 제출되었으므로 경찰에서 그 판단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사일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기피신청 절차 진행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바로 영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 위협이며 바로 영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장이란 소송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하여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통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을 맡기는 경우에 변호사가 법원 등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 위에 말씀드린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커플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사유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나 위 법 규정에 따라 공무상 필요에 의해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목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물의 설치상 하자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피해자는 건물의 설치관리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신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씨씨티비가 없는 경우인데, 만약 씨씨티비가 없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상 청구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씨씨티비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제가 절도범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사실 현 상황에서는 고소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으시면 결국 협의를 봐야 하는데 가해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만히 협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하기 전에 어떤것을 해야할까요? 가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가능하신방법은 없습니다. 협의가 잘 안될것같은 상황이면 차라리 빨리 고소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액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300~5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증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간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성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도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