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나 후자가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2. 안거나 부축하는게 폭행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3.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4. cCTV가 더 우월하겠습니다.5.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하실 수 있겠으나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소송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도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개인이 이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은 경찰이 가해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 게시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업무상 처리하시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트위터의 이용약관 위반행위로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굉장히 중한 범죄행위로, 몰카를 촬영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고 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한명도 아니고 여럿이라면 더욱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로서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한 다른 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에,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경찰에게 알려주시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따 합의를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아지겠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 진행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송부촉탁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