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소송은 보통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법원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B가 항소를 하면 최종 확정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1심 판결 후 가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900
- 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생활이나 주거에 있어서는 혼인관계에 유사한 관계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인 관계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단순한 동거관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실혼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30~40%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900
- 디시인사이드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응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범죄의 성립여부는 개개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00
- 빌라 내벽 누수 윗집 문안열어줄때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통해 법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00
- SNS에서 티켓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트위터에서 가해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가해자 신상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트위터 측에 협조를 받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0900
- 층간소음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소음측정을 의리하여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900
- 게임 희롱 질문 질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상대를 희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보복운전 성립 여부 및 블랙박스 오류로 날짜 불일치 문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비정상적 위협행위는 보복운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상향등 점등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 오류 부분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장난전화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0900
- 롤 개인 채팅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을 고려하면 고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