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변경된다고 해서 사건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약벌 약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회수가 될 경위 해당 규정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여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약벌 규정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충분히 내용은 잘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며, 현재 시점에서는 따로 증거를 첨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소송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직 소장을 받으신 단계에 불과하여 지금 단계에서 증거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정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수정을 해주십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변호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협의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이상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물건을 빼면 안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 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기초정보가 부족하기는 하나,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과 해결을 하실 문제이며,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며 임대인과 소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어려우며 임대인과 소통을 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지급한 증거를 정리해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시도하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으나, 초범이기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전과는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