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죄만큼 선고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잘 나왔다거나 못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신 것으로 보이며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 의사를 밝히시고 계약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계약의 원상 회복은 매도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중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B는 가품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A가 가품인 사실을 알고 판매했다면 A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B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로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여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층간 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합의금 금액을 협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 측 사정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실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피고인 측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데 양형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증거에 의해서만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인하고 나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2세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선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죄를 인정하고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2년 범위에서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에 불과하기에 실제 형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은 많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된다면 그때는 법적 대응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보건소로 신고하시어 해당 음식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하며, 현재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건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