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 곧 재판이 시작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수집해서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이 중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특성에 따른 흔적으로 보이며, 하자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그 이후의 민사적인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미성년일 당시의 피해라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완성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집 주소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가해행위라고 볼 만한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7월 중순에 고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광고물무단부착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겠습니다. 주거침입으로도 신고는 가능하기에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필수적인 인증절차가 포함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