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제3자가 저와 함께 저 발언을 들었어야 하는지?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가 해당 발언을 들었어야 합니다. 2. 만약 제3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 저와 같이 있다고 허위로 가장하고 고소하면 위법으로 걸리지 않고 고소가 가능한지? 허위사실을 신고하시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말고도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일회적인 행위로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4. 욕설 고소는 어디까지가 욕설로 인정이 되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욕설도 인정됩니다. 5.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모욕죄가 인정되면 보통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핏보면 말이 안되는 상황으로 만약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거나 피해회복이 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몇백억친 사람이 몇백, 몇천의 사기를 친 사람보다 형량이 더 낮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제시해주시면 사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와 B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A와 B 사이의 계약에 제3자인 C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 B와 C의 계약으로 충분하겠으나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A의 동의 없이 B와 C 사이에 위탁이 불가하므로, A가 당사자가 되어 C와 계약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지급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추후 강제집행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급받아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 중에서 가압류를 통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군인연금공단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여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소송이 진행중이신 경우라면 소송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하자로 그대로 방치하기 곤란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수리를 하시되 수리를 한 내역과 증거사진, 영수증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함에 대해서도 심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하지는 않지만 행정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처분이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것인 경우에만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행정청과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보다도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후 행정소송에서 인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기초적인 것은 매도인이 권리자가 맞는지 신분을 확인하시는 것이고(보통 중개사와 법무사에서도 본인확인을 해주십니다), 매매목적물에 담보 등 권리가 설정된 것은 없는지, 목적물에 하자(누수 등)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확인하시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관계에 구속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할때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 제기 전이라도 일단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결정이 나오려면 보통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후 곧바로 행정소송 소장 접수가 필요합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도 정지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단 법원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더 많다고 해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법적으로도 당연히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친자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느경우에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