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병합하여 처리가 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개별로 빨리 진행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청문감사실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고 건물의 구조적 하자나 노후화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카드 사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위력의 행사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말씀하신 경우에도 업무방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거래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등록절차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카톡으로 발송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내용과 그 해석상 불법적인 형태라도 일단은 표현의 매개체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서 알아차리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기 떄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뭍히는 경우도 많겠습니다.20만원 정도라면 큼 금액은 아니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겠으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그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을 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