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가해자에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상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출될 위험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바로 소장 제출한 것을 취하하시고 추후 다시 소를 제기하셔도 됩니다. 소장을 제출한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마시고 바로 취하한다고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계약의 진정한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날은 실제 작성일 기준으로 하시되 계약기간은 당초 약정한 기간대로 하셔도 됩니다.부동산에서 제안한 방법이므로 그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대로 기재하시되 부동산에서 안내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특약사항 기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범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적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차용을 하면서 차용증도 작성하고 공증까지도 하시게 되면 법적으로도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도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고발하면 경찰이 범죄혐의 유무를 따져보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합의를 하지 않고 모든 진단서와 엄벌탄원서까지 제출을 할 예정인데 전에 저질렀던 특수절도를 감안하고도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 네 가능성은 있으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직장에 출근을 못하여 생긴 금전적 손해와 병원비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 하는데 혹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 배상명령신청으로는 받기 어려우시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한명이 저를 20대가량 폭행을 했고 그런 와중 옆에 다른 한명이 저의 옷을 잡고 몇미터가량 끌고 가면서 밀었는데 경찰관도 미는 것도 폭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특수상해로 인정이 되겠죠? => 네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쪽지를 붙이거나 찾아가는 행위 만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현재로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법적인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황상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고 또한 제3자가 보기에도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알기 충분하다면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형사처벌대상도 됩니다. 군인 후보생이라는 사유로 고소를 했을때 불이익이 되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저작권(디자인권) 사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자의 위임을 받아 무작위로 합의금을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안주는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