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반 사실이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위반 사실이 없다면 특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타인간의 계약에서 질문자님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피해자로서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가해자도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 처벌 절차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이해됩니다도촬물 자체에 대한 증거는 없어도 가해자가 이를 인정했고 당시 상황에서 범죄가 이뤄진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건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 시청 행위가 아니라 구매 행위라면 언제든 판매자가 검거되거나 판매자의 변심으로 신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건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선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제품을 분실로 인한 실제 손해가 얼만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특정이 필요합니다.정보가 노출된 경위나 이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정에 대해서 특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로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든 어떤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다만 그 자료 제공을 끝내 거부한다면 민사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서류의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명의가 사용된 상황이며 채무 부담에 대해서 문제가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정확하게 채무 부담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시고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되겠습니다.만약 명의가 도용되신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의 경우 죄를 부인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학생이고 비용이 부담될 수 있겠으나 대응을 잘못하면 징역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송치 결정으로 검찰로 넘어가면 이후에는 손을 저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준강간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는 점이 특징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더욱이 말씀하시는 사정으로 보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뒤늦게 고소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유리한 상황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하게 주장할 만한 사항이 꽤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고 정확한 사실 관계에 따라 준강간 혐의를 벗을 법리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은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변호사 없이 대응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앞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이 상당히 많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의미 있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보고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확하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900 건 중 30 건만 문제가 된 처음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죄가 된다면 촬영 빈도가 높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초범이고 양형 요소가 충분하다면 집행유예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