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판매하셨다면 그 계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건 질문자님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다른 계정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말합니다. 이를 표현상 처단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으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기를 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몇차례 있기는 했으나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르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정도에 맞추어 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같이 욕을 했다면 쌍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쌍방 합의하고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여 제대로 수사가 안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면 결국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층이라고 하면 보통 1~3층이고 반지하 역시 저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로서 가해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둘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말도안되는 이야기고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반환하시면 됩니다. 퇴거가 확인되야 보증금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곡히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4일이나 늦게 퇴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버가 국내 도입되었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에 따라 처벌이 된 것입니다. 즉 우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