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것이고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이나 12월 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여전히 최상위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나 계엄으로 인해 일정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부여된 권리 등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이 여전히 계엄법에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엄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하며, 한편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을 개명하는데는 별다른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이유로도 개명허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등 절차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더라도 합의는 가능하십니다.합의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도 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합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12주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시의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새것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7만원에 더하여 위자료로 20~50만원 수준은 더 요구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워낙 소액 사건으로 들어가는 노력대비 얻는 것이 적으며 한편에서는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집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