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이 난동 과실치상 합의금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300~500만원 수준이 적당해보입니다. 가해자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추가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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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증거를 나중에 활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라면 수사과정에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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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당했어요 은행으로부터 피해금보전 받는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꾼에게 속아 직접 계좌이체를 완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직접 피해보전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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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배상해준 쿠폰 사용 시 향 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된 쿠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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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가 성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와 상관없이 바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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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집을 매도하여 처분하거나 또는 집 자체를 증여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를 할 때는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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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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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 보상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만 30%인 이유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해당 주체를 상대로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동에 대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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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실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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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중인데 욕실 수납장 노후화로 인해 부숴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주 6개월만에 수납장 나무가 부스러졌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바로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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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3학년 미인정결석이 취업쪽에서 리스크가클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빈번하게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하루이틀 정도의 사정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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