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사건 수사진행과정 및 지금정지신청

Question

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수료 미입금으로 돈을 요구하며 전액 환불이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 간 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서쓰고 증거문들 다 제출했습니다.(입금내역, 채팅 기록, 사이트 정보 등) 그런데 현재 그 사이트가 폐쇄됐어요.. 혹시 제가 입금한 계좌번호로 지급정지신청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소장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조회가 되지도 않고(접수번호도 못받았습니다) 담당 형사 배정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실 전화해서 담당 형사분 전화번호를 알게됬는데 뭘 여쭤봐야할까요?? 고소장 접수 후 사건 진행 과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로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수사 진행 상황까지 확인되지 않아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 보시고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신청 방법

환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만약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라며 거절한다면, 수사관에게 지급정지 요청 공문 발송을 부탁하거나 민사상 채권가압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담당 수사관 문의 사항 및 향후 수사 과정

고소장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부서 배정이 진행 중이거나 막 완료되었을 시점입니다. 확인하신 번호로 연락하여 정확한 사건번호와 본인의 사건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아울러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속한 계좌 압수수색과 추적을 진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포털 조회는 정식으로 전산 배당이 완료되어야 가능해집니다. 향후 수사는 영장 집행을 통한 계좌 및 접속 기록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우선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 확인 및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이 무사히 환수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신고를 하신 경찰서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2. 사건 접수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접수하신 내용에 대해 진행상황을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진행상황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 수사관 배정시 수사관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 진행상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증거는 충분히 제출해주신 것으로 보이기에 지급정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기통신사기로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정지 신청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지급정지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