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마다 관리단이 정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따라 대부분의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과 규약의 내용을 기초로 법리적인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다만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관리위원회에서 임시 관리인 체제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인데 다소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관리 규약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음성 녹음에 의해서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해당 녹음은 통신 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녹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법리 판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법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명이나 구체적인 주소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특정성만 인정된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들로부터 허위 고소를 당해 억울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1. cctv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가해자들 주장이 허위라는 점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시 현장에 있던 가게 종업원 등의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술집에서 함께 있으셨던 것은 아니기에 가해자들의 주장을 깰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에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cctv가 확보되고 가해자들 주장이 당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없음을 논리적인 주장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2. 야간에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있었기에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다만 폭력행위의 과정에서 수반된 다른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가능하겠습니다.3. 말씀하신 경우처럼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4. 가해자들의 거짓 주장으로 억울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거가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흘러갈 위험도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무고죄까지도 성립가능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선제적으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방향을 선택해야 하고, 추후 가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 폭행 및 손괴혐의를 방어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특수폭행, 무고 등 범죄가 성립함을 주장 입증 해야하며, 이후 가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절차 진행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종합적인 사건분석과 대응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을 조사하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고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성 수사관이 사건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남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각 진행 단계별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여성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가해자의 나이 또한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자체는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합의가 불발되었으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공탁을 진행하기보다는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예비적으로 공탁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있고 경찰 첫 조사에서의 태도와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지 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 후 꼼꼼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이후 과정을 진행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성범죄뿐만 아니라 절도 등 행위가 있긴 하나 절도 부분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휩쓸려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주소도 모르신다면 지급명령은 불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현재 확보 하신 증거 관계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분쟁상황이 계속되시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단계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후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임대인이 과도한 요구와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