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폭행 등 범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모욕죄는 성립요건 충족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취약점이라고 할 것은 없고 전자계약서로 하셔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언제 날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라는 것은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어느 금액으로 합의가 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측이 제시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합의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합의는 수사단계에서 하면 가장 좋은데 아직 못하신 상황인 것을 보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단하게라도 계약서는 쓰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요구하시는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평생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면허취소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다시 재취득은 가능합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초에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및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체적 경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다음날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일단 일부 짐만 남겨두시고 기다려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키와 비밀번호는 반환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연 20%를 일할계산한 이자만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원금 20만원에 조금 더한 금액만 변제해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