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인방송 움짤다운 어떻게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영상의 움짤을 다운받은것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문제되지 않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경찰로부터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B라는 사람이 00죄로 고소해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A는 경찰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단순한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출석통지가 있은 것은 아니라서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경찰과는 정상적으로 소통은 해두시는 것이 좋기에 2주 이내로는 연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11.095.01명 평가00
- 빨간오x라는 사이트에서 성인인증후 시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단순 시청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유도 한 행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제한적이나, 일단 신고를 하시면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서 손해를 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1.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이 여자의 성폭행 구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성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500
- 인스타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검찰 송치 후 수사중에 취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하를 한다고 해도 기소되어 재판은 받을 것입니다. 다만 취하를 한다는 것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약한 형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친족성폭력 미성년자 사건기록 열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기록은 검찰청에 보관중일 것으로 보이며, 관할 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어 열람을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새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 등 기망행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800
-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말고 성도 바꿀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도 변경은 가능하시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이름 처럼 쉽게 변경할 수는 없으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