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집단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진행을 요구하고, 만약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기소된다면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집단적인 고소 후 기소가 되면 민사소송 진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폭행 피해르 당하신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신고를 빠르게 할 수록 좋기 때문에 바로 신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을 맞춰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에 맞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밀한 개개의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기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하게 되신 경우로 보이기에 이 경우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업체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하여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에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시점에 밀린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정도씩 밀렸던 것으로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 17.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항소하실 생각이시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인 17.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해지를 한 후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합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의사합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의사합치에 따른 공동명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최종적인 공동명의 계약의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측이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있기에 계약금 반환(위약금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자간 구두 의사합치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은 법원 등기소를 통해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사문서위조 행위는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한편에서는 법원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탄원서가 위조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검찰로 문의하여 의견을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검찰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검찰에서 보고 필요하면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