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아 주차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구체적 상황에서 변수가 있기에 2중 주차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중 주차 후 차량이 밀려 해당 구역을 가리게 된 경우에는 직접 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고의도 인정되지 않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심신미약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가벼운 사건은 아니기에 구체적 사거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내부의 문제는 구성원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단을 구성하여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절차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의 개입은 자제가 필요한 사적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후속 등기가 있다면 해당 등기도 함께 말소를 구하셔야 하며, 선순위에 있는 보존등기의 말소만 구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소송을 하실때는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검토 후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 낭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기관의 소유인 땅에서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왜 넘어졌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어떤 상황에서 왜 넘어졌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 과실로 넘어지신 것이면 그 책임을 국토부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실제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용개시일이 아닌 계약일부터 환불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합니다. 쌍방이 계약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센터측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강경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겠으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서 80~150만원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가 지불가능한 범위를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취소하셨다고 해도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협의가되시면 합의금을 받으시고 사건을 종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족보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이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