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미성년자들과 사이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았다면 중한 범죄행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수사진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한편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다만 대략 6개월 정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6개월 정도까지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공개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때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캡쳐본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로서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법률 자문을 받으신 후 고소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형법상 절도죄(제329조)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겠다"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결제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착각하고 나간 것이라면,절도를 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에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돈을 안 내고 훔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입니다. 7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불법행위가 아닌 계약상 권리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계약상 권리는 10년간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약투약을 중단한지 3개월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검사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전 애인의 신고로 인해 수사대상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상보증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물상보증을 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해당 물건의 가치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셔야 합니다.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가 최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까지 지급받으신 상황이기에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어렵습니다. 당근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기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별도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경우로 보이며 상대방도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실제로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하여 열어보는 경우에 비밀 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열어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에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사실상 유죄와 같은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이고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