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인접견에는 변호사만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변호사 외에 다른 가족이나 친구 등은 참석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상속개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이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명의이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동안 부당이득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지원금 등 지급상황에 대해서는 한전측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인지액 등은 소 제기시 납부하시면 되고, 돌려받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경찰로 이관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로 제출하실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합니다. 2번 이상 재판에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페미니스트라는 것은 물론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나 또한 사회운동으로서 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무료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상대방이 애초 하자있는 물건을 판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어떤 비용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 전액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시며, 성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만 않으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