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한편 대금청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한편에서는 계약관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계약상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여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부동산계약을 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표준계약서란 것은 거래 일반에 통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적인 경우의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춰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속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별도로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시기라던지, 월세가 발생하는 시기를 늦추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기재한다던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바이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못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폐차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바이크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배상하시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확정일자 받은 것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확정일자와 함께 새로운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더욱이 새로 근저당 등 등기상 권리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대화에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입니다. 공개된 카페 등 장소에서의 대화라고 해도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되면 이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비용(인지송달료)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그런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것입니다. 항소장각하란 항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항소심은 진행이 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보다는 사기죄에 더 가까운 경우로 보입니다. 물건을 실제 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대를 속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범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받아 직접 체포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더라도 학폭위 접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므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내란지와 외환죄에 대해서만 소추가 가능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