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실제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기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 삼행시를 모두 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착오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로 신고가 되었기에 무고가 성립할 위험은 있으니, 당시 착오를 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었기에 무고죄 성립을 방어할 논리는 가능합니다. 법리적, 사실적 변론이 필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다소 과한 금액으로도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낮출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가 완강하게 버티면 해당 금액이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일 뿐이며, 어떤 행위를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판례는 신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체가 아닌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시 송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며, 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후 무변론판결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엔 무변론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시공되지 않은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감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재시공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희망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해자 측과 협의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되고, 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혐의입증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후임들 진술서가 있다면 더욱 확실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사건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 예상이 되며, 부대내 징계 수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진술서가 있다면 범죄혐의 입증은 충분하겠습니다. 3. 합의금 금액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기에 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자칫 협박과 공갈로 비춰져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고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연 12% 이자를 부담하기에 채무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실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범죄피해자이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높일 수 없습니다.3. 현재 청구취지 그대로 유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알바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시키는데, 정작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조직을 검거하지 못하기에 국내에 있는 현금수거책만 검거하여 재판에 넘기고, 법원은 피해금액에 따라서 2~3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의 수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나 보통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인정하신다면 징역형 선고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인한다고 해서 경찰이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있기에 보통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