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실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범죄피해자이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높일 수 없습니다.3. 현재 청구취지 그대로 유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알바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시키는데, 정작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조직을 검거하지 못하기에 국내에 있는 현금수거책만 검거하여 재판에 넘기고, 법원은 피해금액에 따라서 2~3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액의 수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나 보통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인정하신다면 징역형 선고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인한다고 해서 경찰이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있기에 보통 송치 의견으로 검찰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현재 계약서가 없고, 구두상 이야기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회사이기 때문에 증거만 명확하면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링크를 통해 안전결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보내는 링크로는 결제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거래시 조건을 명확하게 결정하시고 이를 명시한 후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100% 거를 수는 없으나 최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납부 후 퇴거할 때 그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지 않은 비용으로 미리 분쟁을 만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납부를 거부한다고 해서 단전, 단수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자에 대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어 불송치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범죄가 입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치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나온 이상에는 불기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보통은 1심 승소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이 나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용당해 계좌가 정지되거나 사기 가담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으시는 사례들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가 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퇴거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원하시는 해결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안이 되실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혼에 배우자가 동의하는지, 재산분할이나 아이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소송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등 이혼에 부수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