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그것을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기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의견을 게시하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달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특별히 법적 문제의 가능성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역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후 민사 소송 절차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추가적인 준비 상황을 제출하신다면 그에 대응하여 반박 서면을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위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총회가 개최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이 된 것일 뿐 비대위에 소속된 임원들의 행위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은 아니기에 임원들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법률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물건을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수령하지 않고 돌아가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나 거래상 문제가 있어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남편 쪽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는 남편 쪽에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면 미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확보 없이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 처벌을 못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확보 후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떤 재판을 말씀하시는지 분명치는 않으나, 나이 때문에 불리하게 되실 일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방법이나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라는 것은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