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그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실제 재판이 되어 따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자료가 80억이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금액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그런 금액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세기간에 돈을 주고 벽지를 바꾸신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원상회복으로 벽지부분 변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자는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땅 주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시효기간인 10년간의 임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뿐입니다. 즉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통장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 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쌍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월세 관리비를 미납하여 결국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결과가 된다면 재산도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의 급여통장을 가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40만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가 된다거나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일관되게 돈은 8만원 밖에 없고 장난으로 더 가져갔던 것일뿐, 모두 돌려줬다고 분명히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억이나 되는 돈이 작은 돈은 결코 아니기에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뺨을 대린 행위는 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그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처벌 자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건을 연계하여 합의를 보고 원만히 종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판결이 확정된 거도 아니라면 무죄가 추정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설립신청 중에는 판결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이 서로 좋지는 않으시더라도 물건은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