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되고 다만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이혼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버렸기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건지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 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찾아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진학을 해야 하고 로스쿨에서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횡령 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케 하는 행위로서 중범죄 행위로 취급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 공무원의 행위라면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일반 횡령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및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시면 그때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리고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서 범죄의 입증 여부가 결정됩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충분히 범죄는 성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기간 거주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일반적인 생활 흔적 정도로 보아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사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광범위한 훼손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중고 거래 가액 정도를 배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범죄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추심 경매 절차 진행 등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받을 때는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면 사전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악성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하기는 어렵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구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찰 신고 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해서 중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시고 수사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진행 등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더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도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등을 고려해서 전체 진행 과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변호사 선임하실 것이라면 바로 선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