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내용과 그 해석상 불법적인 형태라도 일단은 표현의 매개체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서 알아차리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기 떄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뭍히는 경우도 많겠습니다.20만원 정도라면 큼 금액은 아니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겠으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그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 결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출금에 동의를 하였고 은행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입출금을 해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대하여 증거수집 차원에서는 문제될 행위는 아닙니다. 민사소송 목적에서도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어린이집 외벽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관할 보건소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 있다면 현재로서는 지급하시면 안되며, 누구에게 지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산이 있어야 분할도 가능하신 것으로, 자산이 없다면 서로 분할할 것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과 범죄전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이라거나 성범죄, 마약범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이 안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