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충분해보입니다. 투자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전혀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문제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며, 지급명령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따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그리고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기본적으로 피해금 1000만원에 더해 500~1000만원 정도 더 받으시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백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수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 범죄가 매우 중한 범죄라면 경우에 따라 수사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증거 없이는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왠만한 범죄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녹취를 당사자가 직접 속기사무소에 의뢰해서 받으시고 비용도 직접 지불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녹취록을 변호사에게 제공해주시면 소송에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호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더 이상 질문자님이 신경쓰실 이유는 없고 임대인 또는 b호실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직 계약체결도 되기 전으로 당사자간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로 고소하실 수 있는 사항은아니며,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명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관리사무소 및 윗층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문가를 대동해 누수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험판은 말 그래도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기간내에 삭제했다면 별다른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증여를 하신 것이고 첫째네의 회유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증여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