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지금 해지통지를 하시면 3개월 후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를 다시 수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이후 전액을 변제받으신 후에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한 협박 등 행위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 차량을 이용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주차를 방해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여 위협을 했기 때문에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사성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유사성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면 경찰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고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며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으로서 배우자의 불륜에 관한 사실이 공연히 퍼지게 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으로 충분히 협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이를 협박이라고 보아 처벌할지는 다소 미지수이며, 일단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식으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외국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성혼숙이 불가능한 것이며, 동성간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라고 해서 숙박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