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며,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등 또 다른 형태의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라고 하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손괴 등 범죄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우선입니다. 즉 저당권자가 채무변제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받아가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전세권자가 남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을 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위한 절차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아 그것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협의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시고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예정된 일자인 11/26 계약을 만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보증금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만, 당사자간에 협의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며,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보험사측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았겠으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찌되었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판매자(보낸쪽)와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되고, 판매자는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택배사와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간살인 2건, 중상해 등 악질적인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강간살인죄 및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하겠으며,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이후 더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신 사정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신법은 법 이름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의 내용은 기존 법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신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법이 우선하겠으므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