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시행으로 인해 접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확인되거나 한다면 정부 차원의 보상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법적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가족(와이프)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가족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성립도 가능하겠으며 뿌리라고 답변한 것이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성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신분을 증명할 어떤 서류라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소송을 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내용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비용등을 고려하시면 법무사를 통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소송에 참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욕설로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협박죄가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릴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사람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2심까지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나오면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동일하나,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보통 정치범 등에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주가 2명이라면 공유지분으로 각 지분을 소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명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달리 더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 역시 붙이셨다면 제거하실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며 전입신고만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갖추시겠습니다. 달리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