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료로 게임대리 했을시 처벌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법률 / 민사25.11.085.01명 평가00
- 지인 보증으로 진행한 금전대여, 이자 및 원금 반환 요구 관련 법적 검토 요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정확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A와의 관계, B와의 관계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 현재 A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등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올바른 법적 검토가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도움을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085.01명 평가00
- 구, 전세집의 대출금 목적물 변경 절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특약이 필요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일반주택에 교회가 생겼는데요 좀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구청과 경찰에도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며, 주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 후 이사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800
- 손해배상청구 협박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죄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소송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단순 협박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문자로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자 보내 오는 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11.085.01명 평가00
- 소액사기 증거가 부족할 경우 포렌식 수사를 진행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 및 포렌식 진행도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800
- 야동사이트 회원가입후 시청 어떻게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사이트 가입 후 시청을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시청행위만으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민사소송 소액사건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시면 소장과 작성중이신 답변서 보내주시면 답변서의 전체적인 형식이나 문구, 주장의 타당성 등 기본적인 검토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11.0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