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일단은 우편 보다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직접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게 우편을 보내지 말고 문자로만 통지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워낙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50만원 내외의 약식기소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인 이상의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혼잣말로 감정의 표현의 일종으로서 욕을 하신 경우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갈죄도 적용가능하겠으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상황이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한 판단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1:1 대화에서 인신공격이나 외모비하를 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관명사칭죄가 적용되어 경범죄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 마크를 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합의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적어도 임대인의 수령거절(질문자님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거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지를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주소가 변경된 후 등기부의 기재가 변경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현재 임대인의 주소지만 확인된다면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으며, 보통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횡령이란 그 행위를 한 순간 이미 성립하는 것으로, 이후 피해금액을 변제한다고 해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일부금을 변제했다고 해도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발언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역시 성립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