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집 주소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가해행위라고 볼 만한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7월 중순에 고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광고물무단부착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겠습니다. 주거침입으로도 신고는 가능하기에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필수적인 인증절차가 포함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설사 수령하지 않더라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을 당하였고 증인도 있다고 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해주시고 또 증인이 객관적 지위에서 증언을 해준다면 충분히 효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의 연루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사적인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조건변경 등에 대해 의사는 밝혔으나 아직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