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권리로 양도를 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 진행 시 불리한 사정으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무권리로 양도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소송 진행을 통해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신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의 형식은 일응 갖추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 제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직실의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차보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굳이 따로 전문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고의 상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과실비율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는 소송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 시간을 고려할때 실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정신적 고통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만 정확한 사정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서류가 맞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으로부터 명확한 확인서를 받으시면 좋겠으나, 확인서를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도 증거가 되니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에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순간적 발언으로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기에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유사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사건 유형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딥페이크 합성사진 등을 제작하였다고 해도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기에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되며,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게 됩니다.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2년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진행될 형사재판을 고려하여 양형사유를 미리부터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수사절차 및 이후 진행될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기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실제 삽입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다소 강하게 애무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성폭력으로 고소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미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했다면 추후 경찰조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것 처럼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상대 여자는 고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이끌어낸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도 성관계 후 섣불리 미안하다는 말을 한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행이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경향에 비춰보더라도 여성이 피해자로서 진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고소가 제기된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경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흔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정도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