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대면하여 아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케 하여 아이가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 정확하게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공갈이 성립한다는 것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한다면 돌려줄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그래서 보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으나 경찰이 경고장을 부여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쁘기에 징역 1~2년 정도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우선은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범죄가 성립한다면 쉽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소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당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범인을 잡지 못할 이유는 없기에 경찰 수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도 있기에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황상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통지가 없었다고 보아 임차권등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는 해주시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당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라면 이 경우에는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