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받을 수 있으면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많이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달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로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검찰청에 방문해서 담당과 직원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패소하신 경우에는 항소에도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며, 사건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도 않으며, 고의가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금액까지는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절도범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에 한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몰래카메라 설치비용까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12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려면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위임장과 함께 권리자가 위임을 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시에는 익월 10~20일에 환불처리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이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업체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에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기에 그 효력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정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 상대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사기 인정이 어려운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실 생각이라면 이사비 등 보상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