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1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경매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추심업체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보통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성희롱은 언어적인 행위로서 보통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되나, 성희롱은 보통 범죄로는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소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상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손괴죄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합니다.다만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법적 책임의 한도에서 각자 금액을 분배하면 되고, 어느 한명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다른 한명은 책임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2.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3. 합의를 희망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청구취지에 넣을 것은 아니고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하고자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면 무엇이든 확보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증인의 진술이나 자백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죄는 특별히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신고를 하신 경찰서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2. 사건 접수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접수하신 내용에 대해 진행상황을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진행상황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 수사관 배정시 수사관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 진행상황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증거는 충분히 제출해주신 것으로 보이기에 지급정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약의 내용과는 무관하겠습니다. 특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고 해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셔도 되며, 담당수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시고 수사관이 안내한 방법으로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장에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