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을 보내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가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로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한부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 개인간의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한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은 애초 취소요청을 했으나 상대가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종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약과 무관하게 상대가 추가로 보낸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 측에서 비용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즉 당사자간 추가부분에 대해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여부는 무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또한 말하신 내용으로도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금은 범죄행위의 내용 즉 피해정도나 가해행위의 죄질 등을 기초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처벌도 고려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또한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200~250만원 정도의 합의금 요구는 특별히 과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주인의 과실행위로 인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더욱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사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각 은행마다 나름의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단지 연체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신용등급이 낮다는 것 역시 크게 작용할 요소는 아닙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은행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건물 자체의 하자(배수관의 하자)로 보이며, 이사 직후부터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전문업자를 불러 진단을 받고 처리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유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로 까지 구성할지 여부는 다소 모호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