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지검에도 수원지검에서 형사조정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내주신다면 참고가 되겠고 유죄를 인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달리 처리하실 부분은 없겠으며, 이 부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문제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반성문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읽지 않고 판결을 한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협회를 만들어 내부적인 자율적인 운영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변협의 로톡규제는 변호사 협회의 회칙 위반으로 회칙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협회 가입은 변호사 활동을 위해 강제가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추심명령이 나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를 하면 이에 응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연장시 전세금 대출기간 연장 등 목적에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톡을 한 증거는 있기 때문에 이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이고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소가 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개조로 건축법 위반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오겠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