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 보시면 항소심 번호가 있으니 그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양형사유가 있어야 감형이 이루어지겠으며, 별다른 새로운 증거나 제출되는 자료 없이는 형량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네 모두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이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당한 경위나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주시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어떤 경위로 피해를 당햇고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연 5% 범위에서 보증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연 12%까지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며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무고, 위증, 협박의 경우 중한 범죄행위로 인정되겠으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의 대부분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 폭행, 강간, 모욕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은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피해자측에서 제출할 수 있게 제공해주시는 것으로서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되지 않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으로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대응을 하거나 공격을 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여지는 전혀 확인되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트북을 수리하면서 나온 먼지가 손에 묻었고, 공팜이 균이 생긴거라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그 주장의 신빙성 조차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질문자님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분에게 배상을 해줘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 신상이 들어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