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기소란 수사결과 범죄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검찰이 독점하는 권한으로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이후 판결이 확정된 때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2016. 10. 5. 시효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2.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은 위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탕감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며 다만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 않으며, 성추행 즉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의미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카드로 결제가 된 사실과 본인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해명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음을 알지 못했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제안하는 것은 성매매의 미수행위로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 미수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판결의 내용과 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형사공탁이 이뤄진 금액이 배상명령을 통해 신청한 금액 전부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회수한 금액과 중복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수한 금액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만 수령하거나 또는 전액수령 후 기회수한 돈을 반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인은 누구라도 체포가 가능하며, 범인을 놓치게 되면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험하지 않은 경우라면 범인을 붙들고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바로 증거확보가 필요하면 경찰이 바로 cctv 확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