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액 기준으로 400만원은 전액 공탁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물건이 무엇이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100~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공탁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내 금융기관(은행 등) 모든 곳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주로 거래하시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하시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상대 여자의 무리한 주장만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로 처방적은 수정(작성)한 경우로서 특히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의 행위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도가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민사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피해금액에 한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합의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지정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형사합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발언이 나오게된 경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발언을 협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겁을 주기 위한 행위인 경우에만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을 어떤 범죄행위라고 볼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모욕적인 발언 조차 아니라고 보입니다.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대화의 흐름상 알바를 요청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이를 들어 알바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함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주거침입죄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규칙이 가족구성원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규칙으로서 위반시 그에 대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적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편 아버님의 말씀은 관습법적이라고 하신 것으로 가족규칙이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사회일반의 관행으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다만 실질적으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