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죄별로 별개로 합의를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합의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합의는 구두로도 가능하겠으나 합의를 증명하는 문서를 남겨야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의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임대차의 개시 전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계약을 하신 것이므로 최종 변경된 계약만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반전세 계약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상태가 계속되어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가 되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해당 빌라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고 이전등기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경매에 붙여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못받으신 상황이므로 계약기간이 지나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기세척기는 경매대상이 아니고 질문자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가셔도 되겠으며, 가지고 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가를 약속하고 수사기과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의 법률관계 문서 작 등 법률사무 취급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변호사법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과 개인회생은 요건이 다릅니다. 파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반ㅁ녀, 개인회생은 일정개월 이상 연체상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정금액씩 변제를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 100%를 탕감하며, 반면 개인회생은 상황에따라 일정 비율만 채무을 탕감하게 됩니다. 파산의 경우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기 까지 1년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개인회생은 그보다 짧은 기간내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민사상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며, 상대방이 원만하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액소송을 걸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고 그래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위 4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을 중단하실 당시에 임대인과 따로 이야기가 되신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시설물들은 원상회복 대상이 됨은 물론 질문자님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 중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가져오실 수 있겠으나, 임대인 또는 현재 임차인의 사용현황 등에 따라서는 법적 다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