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가해자 검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단은 고소하시고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어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 후 경찰서로 사실 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만 확인된다면 송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절차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도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 금액을 기재하고 공증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그와 같은 권리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 고소로 인정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 확인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미 고소를 하셨다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채무변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며 미룰수록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접 채권 추심이 어렵다면 추심 전문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넉넉한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절차 진행 등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그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충분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각 기관에서 일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각 기관으로 직접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보시고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우체국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주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법적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돈을 빌려준 이후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되셨는지를 특정하셔야 합니다.